호주제 폐지우려에 대하여
임동헌 목사
우리 대한민국의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적 가정제도의 한 부분이었던 호주제가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큽니다.
호주제 폐지는 가정 붕괴를 가속화 하리하고 염려합니다. 또한 부모공경의 효사상이 사라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 호적 정리를 통해 이혼을 합법화 시켜주고 재혼을 정당화 시켜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동안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대표로 생각되었던 호주제 사상은“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11:11)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만 지속되면 가정의 붕괴를 막아 주고 효와 부부관계가 나아지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고, 교회가 5만개에 달하는 대한민국이 이혼율 세계2위라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호주제 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존엄성과 결혼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특히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보다 훨씬 심각한 법률을 고치는 것부터 지켜야 합니다.
아들을 얻기 위한 축첩제도와 대리모문제, 합법화된 외도문제, 생명살인의 행위인 낙태문제, 호적 세탁을 위한 불법과 탈법, 이중호적등…….
이에 비해 호주제 폐지는 호적 실명제와 같은 성격을 띤 것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부당성과 과거 우리의 전통과 미풍양속이라는 억지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올바른 가정에 대한 인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신 개념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3:33-35).
한편 호주제 폐지는 가정의 붕괴보다는 호주제의 불합리 때문에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버림받아야만 했던 여인들, 할머니가 유아인 손자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현실, 미성년의 아이가 호주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부양책임을 져야하는 모순, 한편 재혼 이후에 자녀들이 성을 바꾸지 못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하는 현실에서 호주제 폐지로 이런 아픔을 씻어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생명윤리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의 타락한 성윤리를 바로세우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계몽해야할 것입니다. 내 부모뿐 아니라 이 사회의 노인 공경에 대한 풍토와 부모공경에 대한 적극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젠 호주가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던 자(민법118조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가를 창립하거나 부활한 자는 호주가 된다’)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자로서 설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호주는 왜곡된 결혼 문화, 성윤리를 바로 잡고 선도해 나아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호주제 폐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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